[하반기경제운용]지경부, 에너지가격 단계적 현실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실물경제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노력과 별개로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전기요금 연동제 시행과 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복귀시키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도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 위안화 절상 등 대외불안요인에 대응해 비상수출지원체계를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이런내용의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에는 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 부품소재, 소프트웨어(SW), 주조 금형 등 6대 뿌리산업, 원전수출산업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부문별 핵심과제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전력을 통해 모의시행을 하고 2008년 이후 중단됐던 도시가스요금의 연료비연동제는 7월중 복귀하는 방침을 정했다. 지경부는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킨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0년 배출전망치대비 온실가스 30%감축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산업부문별, 업종별 중장기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공공,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활성화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지식경제 연구개발 예산의 기획과 배분을 총괄하는 지식경제연구개발전략기획단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를 높이고 산업기술분야 출연연은 조직을 개편해 구조적 문제점과 연구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한 시도전략산업 지원시스템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작년말까지 7075억원이 조성된 신성장동력펀드는 9500억원으로 확대해 그린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태그 등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 반도체, 이차전지, 네트워크장비산업은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발전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력산업은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및 20대 핵심 국산화 부품소재 개발 사업자 확정 ▲전기차 시범생산및 소형 고속전기차 부품국산화 ▲정보기술(IT)융합 선박(그린쉽),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등 차세대 조선기술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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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