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 본격 나섰다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한국은행이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사용으로 제한하는 등 외화대출 용도제한에 본격 나섰다. 이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구체화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으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용도제한 조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기존 국내 시설자금 용도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외국환은행의 자율적 판단하에 허용한다.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과 보험사, 종금사, 여신전문 금융업자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다.

한은은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외국환은행별로 기존 대출잔액(6월30일 현재) 이내에서 외화대출을 허용한다.

실제 지난 3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잔액 156억달러중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잔액은 48억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중소 제조업체의 해외차입 어려움과 수입대체 효과 등을 통한 제조업 육성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외화대출은 지난 2007년 8월 용도제한 조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09년중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들어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지난 1월~4월중 22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경기회복세 지속, 원화 및 외화대출간 금리격차, 원화가치 절상 기대 등에 따라 외화대출 수요가 국내 시설자금 대출로 확산될 경우 외화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은은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과도한 증가의 부작용을 감안,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강화하해 민간의 외화수요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원화 사용목적 외화대출로 불필요한 외화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외화차입(외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과도한 외화차입은 금융불안 시 디레버리징을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을 가져오는 등 자본유출입 변동을 확대시킨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 기업의 환위험 노출 확대로 원화가치 급락(절하)시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은 이번 제한조치로 외채 증가억제와 국내기업의 환위험 노출 방지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 국제국 국제기획팀 이순호 차장은 "이번 용도제한 조치는 국내 시설투자 소요자금은 원화대출로도 조달 가능하다"며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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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