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의 기술 추격 따돌리려면

[아시아경제 ]우리나라 8대 수출 주력상품의 기술경쟁력이 평균 3.9년이면 중국에 따라 잡힐 것이라는 걱정스런 소식이 전해졌다. 전경련이 경제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4.8년, 선박, 화학, 철강 등 나머지는 4년 미만의 차이밖에 없다고 하니 오십 보 백보 차이에 불과하다. 중국의 최근 경제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한.중 간의 기술격차가 좁혀질 줄은 몰랐다.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어 결국 한국경제가 '넛 크래커'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경계성 예고는 1990년대 말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이번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작년에 사상최대의 42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도, 특히 대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의 대부분인 384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도 결국 기술과 품질의 우위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추세가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궁금하다. 더 늦기전에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주종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이 스스로 앞장 설 수 밖에 없다. 개별기업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의 노력이 집단으로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그 나라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식의 산업 육성이 가능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는 모든 게 불가능해졌다. 민간기업의 일차적 노력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마침 올 해 상장사들의 순이익 규모가 사상최대 규모인 1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이러한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미래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절실하다.

정부로서도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기업의 기술개발 등 각종 투자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감면과 관련 인력의 집중 육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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