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안보리회부]안보리는 어떻게 구성되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상회(안보리)에 정식 회부하면서 안보리 구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다.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은 연임할 수 없으며 총회에서 지역별로 선출한다.
2009~2010년 비상임이사국은 우간다 일본 멕시코 터키 오스트리아며, 2010~2011년은 레바논 나이지리아 브라질 보스니아 가봉 등이다.

의장국은 매월 윤번제(알파벳 순서)로 교체되며 6월은 멕시코, 7월 나이지리아, 8월은 러시아가 맡는다.

안보리의 권한은 유엔 헌장 제24조 1항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의 주된 책임을 가지며, 자체 판단 또는 유엔 회원국의 요구에 의해 분쟁ㆍ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

안보리의 대응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의장 언론성명(PST=Press Statement)은 안보리 의장이 회의 내용에 대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이며, 의장성명(PRST=Presidential Statement)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식 결의 채택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은 결의안은 제재결의안과 일반결의안으로 나눠진다.

제재 결의한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강제성 있는 결의로 특별국제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국제법과 충돌할 경우에도 안보리 결의가 우선한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일반결의안은 규탄ㆍ촉구의 내용을 담는다.
결의는 제재ㆍPKO 설치ㆍ대테러 비확산 등 중요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채택하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안보리 회의는 비공식회의와 공식회의로 구분된다.
사실상 연중 상설 운영되는 비공식회의에서 모든 의제를 논의한 후 사전합의하며, 공식회의에서는 비공식 회의에서 합의된 결의안ㆍ의장성명 등을 공식회의에서 채택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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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