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생아수 증가 당분간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인실 통계청장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과 가임여성 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분석해 볼 때 당분간은 출생아수가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27일 내다봤다.

이 청장은 오는 11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이날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불가피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저출산 관련 인구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들만의 출산율)'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현재 합계 출산율은 1.15이지만 유배우 출산율은 1.33으로 미혼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인구정책은 몇 십년 이후에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정확한 저출산 진단과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향후 유배우 출산율 계산을 위해 혼인 상태별로 인구를 추정할 계획이며, 사회조사에서도 혼인·출산·여성취업 등에 관한 다양한 주관적 의식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출생 및 사망 등 인구변동에 관한 심층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저출산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청 강연자인 필립 모건 듀크대 교수(전 미국인구학회장)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합계출산율(TFR) 목표는 1.8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건 교수는 또 "한국의 경우 세대 간 동거를 강화하고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저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 청장과 장영철 미래기획위원회 단장,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 이혜경 한국이민학회장, 김두섭 한양대 교수,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 토론에 참석해 저출산 원인 등과 관련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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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