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레빈 "IB 반대매매 금지법 검토"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미국 정책자들이 투자은행(IB)에 대해 고객을 상대로 한 반대매매를 금지시키는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골드만삭스 사태가 월가에 추가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칼 레빈 상원의원은 IB가 상품을 개발한 후 이 상품의 하락에 베팅하는 반대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안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골드만삭스 피소 관련 상원 청문회에서 레빈은 골드만삭스가 부채담보부증권(CDO)의 가치 하락에 베팅했는지, 그리고 이를 고의로 투자자들에게 숨겼는지 여부를 집중 심문했다.

이에 대한 골드만삭스 측의 입장은 "골드만삭스는 투자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투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금융사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투자 포지션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것. 사무엘 로빈슨 골드만삭스 대변인은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레빈은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이지만 그들이 보유한 상품과 세부 내용에 대해 고지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J.W.베렛 조지 메이슨 대학교 법학 교수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은행이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을 방해해 투자은행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삭스가 지난 2007년 헤지펀드인 폴슨앤드컴퍼니와 함께 일명 아바커스(Abacus)로 알려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반한 CDO를 설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하락 베팅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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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