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산업기능요원제도 한시적 연장

정부, 뿌리산업 경쟁력강화대책..장기재직자에 주택우선공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는 2012년 종료되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또 주조,금형,용접등 소위 3D업종 무주택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전략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기초 공정산업으로 제조업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에 근무환경이 열악해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의 대명사로 인식됐다. 정부는 ▲구조고도화 ▲인력양성▲기업경영여건개선▲기술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추진해 뿌리산업을 성장산업과 장인중심산업, 새로운 3D(Digital, Dynamic, Decent)산업으로 재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주도로 마련된 대책에 따르면 우선 6대 뿌리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대책 중 하나로 2012년 폐지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병역면제를 해주는 제도로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을 근무한다. 2009년 말 현재 5600여개 중소기업에 2만2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4%가 이 제도의 폐지에 반대할정도로 중소기업계의 제도유지 요구가 높았다. 정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연장기간을 정한 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우수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600명 수준인 뿌리산업 관련 마이스터고 재학생규모를 오는 2012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된 전문계고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종사자를 위해서는 장기근속자의 주거안정을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올해 1500호가 확보된 장기재직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뿌리산업분야 중기에 5년 이상 재직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100점 만점 기준 5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했다.재직기간 20년 이상의 명장(名匠)요건을 15년으로 선발인원도 연간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명장으로 계속종사할 경우에 대한 장려금 수준도 현재 95∼285만원 수준을 점차 인상할 계획이다. 2대 이상 가업승계 기업에 대해서는 '뿌리산업명가'라는 명칭도 부여한다.

산업전반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조치로는 친환경 아파트형공장을 6월 준공예정인 부산 녹산공단내 청정도금세터 외에 안산 시화공단, 인천 남동공단에 설립하고 주조, 금형, 열처리기업들이 산재한 전북 김제의 지평선산업단지에는 서로다른 업종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융합형단지를 내년 중 조성키로했다.

신용도가 낮아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감면, 심사절차 간소화 등 우대를 해줄 계획이다.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수요대기업들은 50억원이상을 자본재공제조합에 출연해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들이 내야 하는 이행보증금의 무담보신용보증, 보증한도 확대,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산하에 뿌리산업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하고 각 지역에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해 뿌리산업을 중소기업형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산업범위, 지원근거를 담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뿌리산업은 생산은 2008년 29조원에 2015년 45조4000억원, 2020년 72조원으로 확대되고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선은 1억2000만원, 2억원, 4억원으로 , 불량률은 13%, 8%, 2%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신규고용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는 2015년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0년에는 신규고용 9400명, 외국인인력대체효과는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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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