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정적자 GDP 3.3% '상한선 넘어'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그리스에서 촉발된 재정적자 위기가 유럽 전반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독일의 지난해 재정적자가 유로존 제한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어선 것.

24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독일 재정적자가 GDP의 3.3%인 791억유로(107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2%를 넘어서는 것으로, 재정 적자가 7~8%에 육박하는 유럽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규정하는 상한선 3%를 웃돌았다. 독일이 기준을 위배한 것은 지난 2005년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가 노후차 지원 정책과 인프라 및 연구개발(R&D) 투자, 보조금 등에 예산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현재 독일 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로 인해 정부 지출 자금에 더 이상 여유가 없는 만큼 올해 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지리라는 점이다. 이들이 예상하는 독일의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6% 수준으로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한다.

더크 슈마허 골드만삭스 수석경제연구원은 "3.3%는 지난해 경기가 1930년 대공황 이후 최고 침체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수치"라면서 "그러나 실업률이 올해 더욱 증가하고 더 많은 비용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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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