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태양열·풍력·지열등 이용땐 100% '자족 기능'

에너지제로 혁명 '그린홈'이 뜬다
<2>탄소제로 도시 어떻게 조성되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보금자리주택 100만 가구가 '그린홈'으로 공급되는 등 녹색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2012년부터 주택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어들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성능이 60% 이상 개선된 '패시브 하우스'가 보급된다. 이어 앞으로 15년 뒤에는 외부 에너지를 쓰지 않고 건축물 내부에서 생산한 에너지만으로 생활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보편화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한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한 '탄소제로 도시'의 장기 마스터플랜이다.

◇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 정부는 우선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모든 필요한 에너지를 건축물 내부의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자급자족'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외부에서 별도로 에너지를 사서 쓸 필요가 없어 에너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주거용 건물은 2012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냉난방에너지는 50%) 줄이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소비를 60% 이상 줄인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주거용 건축물은 2012년까지 현 수준대비 15%, 2017년에는 30%, 2020년에는 60%의 에너지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규 건축물 허가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도입된다. 대형 공공 건축물에 먼저 적용한 뒤 민간 건축물까지 차츰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난방에너지중 열손실이 가장 큰 창호의 단열기준은 2012년까지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강화하고 건축물 틈새로 빠져나가는 열손실을 막기 위해 외벽·외부 등의 단열기준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 의무대상도 점차 넓혀가기로 했다.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대상 역시 종전 연면적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되고 현재 5%인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 '에너지소비 증명서' 제도 도입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녹색성장에 민간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모든 건축물의 매매나 임대시 '에너지소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이 증명서는 연간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한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등급을 매기고 건물을 사고 팔거나 임대를 놓을 때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건축물 대장에 에너지효율등급 및 에너지성능 지표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주로 신축 건물에 적용해오던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는 취득·등록세(최대 15%)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2018년까지 기존주택 100만가구를 그린홈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 50년 임대는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린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부 재정에서 지원하거나 저리의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와대 등 공공건축물, 학교 등 공공건물을 녹색건축물로 만들고, 정부 및 공공기관 건물과 대형 공공건물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

◇ 보금자리주택 100만가구 '그린홈' 공급 =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중 100만가구 이상을 '그린홈'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주택의 총 에너지를 15%, 60㎡ 이하는 10% 절감해야 하는데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 25~30% 수준까지 절감시킬 계획이다.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부터 그린홈 설계가 적용됐다.

정부는 그린홈 설계로 99만㎡ 규모 7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주택 대비 연간 에너지 28%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1만8500t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비도 전용 85㎡ 기준 월평균 15만원에서 13만원 수준으로 절감된다. 다만 그린홈 건축에 따른 비용은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3.3㎡당 8~10만원 , 전용 85㎡(분양면적 109㎡) 아파트 기준 300만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도심 교통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를 '직주근접형(Compact City)'으로 개편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TOD)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요 역사 및 터미널에는 교통·업무·상업기능이 혼합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한다. 폐자원을 재활용한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구축, 빗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첨단 저에너지 물순환 도시 구현에도 앞장선다.

아울러 정부는 태양광, 태양열 등 다양한 에너지를 종합 관리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복합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올해부터 테스트 베드(Test-bed·시험단지)에 새로 시범 적용하고 2014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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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