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연체료 실수 입력한 저축은행에 배상판결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고객의 연체금액 18만여원을 1억8000여만원으로 잘못 입력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 23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4일 이모 씨가 A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은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함으로서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 등 이씨의 명예ㆍ신용을 훼손했으므로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금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연체정보를 모든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가 공유하게 된다"며 "잘못 입력한 수치를 한국신용평가정보가 몇 년 간 이씨의 신용등급산정과 신용조회에 반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 한 이동전화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 가입비 42만원을 A저축은행이 대신 납입한 뒤 매달 조금씩 나눠갚기로 약정했는데 판매업체가 부도가 나자 잔금 18만4123원을 갚지 않았다.

이에 A저축은행은 2006년 전국은행연합회에 이씨의 연체정보를 등록하면서 1억8412만3000원으로 잘못 입력한뒤 이씨가 연체금액 18만여원을 갚자 연체정보를 삭제했다.

하지만 잘못된 연체정보로 이씨는 은행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거절되자 저축은행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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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