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금융위기, 거시경제 정책 바꿔야"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목표 인플레이션을 2%에서 4%로 상향하는 등 포스트 금융위기(post crisis)에 걸맞게 경제 정책들을 손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 주목을 끈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의 올리버 블랜차드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위기 전 경제 정책에 내재된 결함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포스트 금융위기에 걸맞은 거시 경제 정책들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블랜차드 이코노미스트가 제안한 포스트 금융위기 정책 변화에는 통화 정책들이 위기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목표 인플레이션을 2%에서 4%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 실업률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저소득층에 자동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소국의 환율 정책 개입, 중앙은행에 막대한 새로운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이 있다.

블랜차드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아이디어 가운데 상당수는 이를 추진할 정치적 원동력이 없다"며 일부 제안의 경우 현실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비록 IMF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원 보고서이긴 하나 IMF의 이번 발표는 적지 않은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중앙은행의 권한 확대와 환율 정책 개입 등은 민감한 논쟁거리로 지적된다.

아울러 목표 인플레이션을 2%에서 4%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플레이션 2% 방어는 중앙은행의 핵심적인 업무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는 중앙은행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유사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

블랜차드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하자는 주장을 이상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금융위기 당시) 금리와 관련해 좀 더 정책적 여유가 있었다면 재정 정책을 덜 동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가 평상시에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을 대비하면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할 가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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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