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한국, 빈곤국 1조3000억 지원

무상원조 5500억원 유상원조4700억원 등 배정
국격에 맞게 무상원조. 비구속 원조 늘려야 지적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1조3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올해 11월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개최 등 계기로 국격과 극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대외원조 규모를 지난해 수준인 1조원(9억 달러) 안팎으로 잡았으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더 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2010년 전체 ODA 규모를 지난해보다 22.6% 증가한 1조3411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유상원조(EDCF) 등의 집행규모가 지난해 3500억 원에서 올해 4700억 원으로 늘어났고, 무상원조도 55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 지원 등도 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ODA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로,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6ㆍ25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도 ODA의 힘이 적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가 '받는 외교'에서 '주는 외교'로 전환하는 원년이 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순소득(GNI) 대비 ODA 규모를 2012년까지 0.15%, 2015년까지 0.25%로 점진적으로 증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조규모를 늘리는 것과 함께 시절 새마을운동 같은 훌륭한 경제 개발 모델을 성공시킨 경험이 바탕으로 소위 '한국형 원조모델'을 전파하는 등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를 올해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총 550억 원(4700만 달러)을 지원한 베트남의 하노이-아이퐁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ODA차관 총 2억달러 규모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100km떨어진 곳에 있는 베트남 최대 항구도시 하이퐁까지 1시간 이내로 통과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 10개 건설 구간 가운데 한국의 차관을 받아 지어지는 구간은 7구간(9.2km)와 10구간(9.3km) 등 2개 구간이다.

정부가 공격적으로 베트남에 대외 원조를 늘리는 데는 국격제고외에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간접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우리의 대외차관을 받아 건설하고 있는 2개 구간은 GS건설과 남광 토건이 맡고 있다. 특히 남광토건이 맡은 10공구는 총 공사금액이 1350여억원으로 지난 2008년 남광토건의 매출액 6699억원의 20%에 해당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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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