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中 바스켓 변동환율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2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압박했다. 중국이 수출 의존적 성장에서 벗어나려면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OECD는 6년만에 발간한 중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환율 유연성이 중국 경제 안정을 도울 것"이라며 "중국은 위안화 고정환율제를 다른 통화와 연동되는 바스켓 변동환율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화를 절상하면 중국 기업들과 가계가 해외에서 상품을 사들일 것이며 수출부문에 집중된 투자가 국내시장에 대한 투자로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OECD는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를 낳기 전까지 위안화 절상을 미룰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 은행들이 대규모 신규대출을 제공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위험을 줄이도록 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시장의 외국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중국은 이제 경기부양책을 중단하더라고 건강보험이나 교육, 사회복지에 자유롭게 지출할 만큼 충분히 부유해졌다”고 판단했다.

리처드 허드 OECD 중국·인도 경제개발부문 대표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거둬 들이기 시작하더라도 지난 2002~2007년 동안의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복지 예산이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에 중국인 90%가 기본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시스템 개편을 최우선 순위로 잡았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으로 중국인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면서 저축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도록 도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2~2007년 동안에는 가계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3.7%에서 35.6%로 줄어든 반면 저축률은 GDP 대비 37.9%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OECD는 또한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9.3%, 영국은 12.2%인데 비해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2.9% 정도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내수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부 지출을 지속해도 된다”고 평가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