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 '현대판 글래스 스티걸법' 승인 촉구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이 '현대판 글래스 스티걸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상업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과 금융서비스 규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그는 “은행들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제안은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 대출 받거나 정부의 예금 보증을 받아 ‘도박’에 뛰어들어 해당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은행과 고객간의 이해 충돌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업은행 서비스와 투자를 더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은행 규제안은 은행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식적이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볼커 위원장은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을 역임한 인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볼커의 제안을 대폭 반영시킨 은행 규제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일명 '볼커 룰'이라고 불리고 있다.

볼커 룰을 지지하는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은행 규제안으로 은행들의 고위험 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볼커 룰이 상업은행들의 자기자본투자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거래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볼커 위원장은 "이번 은행 규제안으로 자가매매를 못하게 되는 은행은 미국 내에 4~5개, 전 세계적으로 20여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은행 혹은 다른 사업에서 모든 잠재된 분쟁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규제안이 법률로 재정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볼커는 "은행권에서 자가매매 금지를 피하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결국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트레이딩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큰 수익을 올렸거나 손실을 낸 은행들은 감사관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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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