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탄도미사일방어계획에 참여해야”

미국방부 탄도미사일방어계획검토 보고서에 명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사일방어(MD)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도발 저지에 맞춰 있으며 한국은 탄도미사일방어(BMD)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2일 제출한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BMDR)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명시하고 “한국은 한미간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미사일 방어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가 공식보고서에서 한국을 탄도미사일방어체제 관심표명 국가로 명시하고 참여촉구 입장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탄도미사일방어계획을 재검토 해오다가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9월 러시아와 갈등을 빚었던 동유럽 탄도미사일방어계획을 백지화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방어 저지국가를 북한과 이란의 도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한국의 참여요구를 강화하려는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탄도미사일방어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확정되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할 태세가 돼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관심을 갖는 미사일 방어능력으로 육상 및 해상방어 시스템, 조기경보 레이더 및 지휘통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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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