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09 우수법관' 상위 15명 공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연차 게이트' 사건 1심 재판을 나눠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이규진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 23부 홍승면 부장판사 등 법관 15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18일 '2009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 부장판사 등 상위 15명을 공개했다. 15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97.33점이고, 최고점을 받은 법관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5명으로부터 100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해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치러졌다. 법관평가 주요 항목은 '법관윤리강령'에 기초한 ▲품위 및 친절성 ▲직무성실성 ▲신속성 ▲직무능력성 ▲공정성 등 모두 5개였으며,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법관 24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변회는 평가서가 1828건 접수됐고 회원 변호사 555명이 참여했으며 실제 평가된 법관은 689명이라고 밝혔다. 평가된 법관 전체의 평균 점수는 76.38점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15명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43.20점에 그쳤다. 최하위 점수는 21.37점이다. 서울변회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음을 고려해 하위 15명은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에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방침이다.

아래는 서울변회 선정 우수법관 15인 명단(가나다순).

▲김창석 부장판사(서울고법) ▲문영화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성기문 부장판사(서울고법) ▲소병석 판사(서울동부지법) ▲여훈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규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인복 부장판사(서울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임채웅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정현수 부장판사(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최동렬 부장판사(수원지법) ▲한 승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홍승면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황적화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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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