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분한 대응..."日, 고심한 듯 보여"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25일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우회적으로 주장한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한데 대해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 날 "일본이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다"면서 "일본의 신정부가 한·일간 영향을 고려해 고심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개정된 일본의 지리 A와 B의 새 해설서는 "북방 영토 등 일본이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일본이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적확하게 다루어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해 독도에 대한 명시적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설서가 참조를 지시한 '중학교에서의 학습'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고,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시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사실상 주장하고 있다.

외교 당국은 그럼에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불러서 항의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이 크리스마스 연휴란 사정이 있어 여러 가지로 생각 중"이라고만 했다. 권철현 주일 대사를 우리나라로 소환하는 방안 역시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달라진 한일 관계를 고려해 일단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차분한 대응'을 하되, 민심의 향방이 악화할 경우에는 수위를 좀 더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일간에 어떠한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