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현 헌재 수석재판관, 베니스委 집행위원 피선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이공현 수석재판관이 지난 12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된 제81차 베니스위원회 총회에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 국제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Members of the Bureau)으로 피선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수석재판관은 이날 조르킨(Mr V. Zorkin) 러시아 헌법재판소장과 팍촐라이(Mr. P. Paczolay) 헝가리 헌법재판소장 등과 함께 집행위원으로 동반 선출됐다.

우리나라 법관이 베니스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피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상임위원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5월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산하기구로 창설됐으며, 현재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64개국이 회원국(55개 정식 회원국과 미국, 일본 등 8개 옵서버국 포함)으로 있다.

현재는 유럽평의회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최고의 법률자문기구로 발전했으며, 위원회에서 채택된 권고안과 결의안 등은 국제기구와 회원국은 물론 세계 각국 헌법 및 선거법 등의 제ㆍ개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줄곧 옵저버 국가로 참여해 오다가 2006년 정회원국으로 승격ㆍ가입돼 활동해 오고 있다. 이 수석재판관은 2006년부터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 회원국에 1명씩 배정되는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 수석재판관은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ㆍ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03년부터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개혁위원회 부원장을 거쳐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