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산업정책]G20 탄소중립 회의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경부는 21일 내놓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세계 10위 수출대국으로의 부상과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 상해 엑스포 참가를 계기로 대내외에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G-20 정상회의를 탄소중립 회의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G-20 국가 대표적 기업리더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녹색성장 전시관(스마트그리드, LED TV,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 설치,'인베스트코리아 2010(프로젝트 설명회, 박람회)'및 투자박람회 등과 같이 G-20의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비전·기술력을 홍보하고, 중점유치대상 전략사업의 프로젝트 설명회·박람회 등을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중복인증 등 기술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세무ㆍ노사 등 기업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투자규모 기준 현금지원요건에서 하한금액을 폐지하고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말에는 이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2차 3개년계획('11~'13)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제특구로 거듭나도록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외국인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핵심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184일간 열리는 중국 상해엑스포는 역대 최대규모 경제올림픽인점을 감안, 국가관 및 기업연합관을 통해 한국의 기술ㆍ문화적 잠재력을 널리 각인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마케팅, 한식세계화, 문화ㆍ관광 및 여수엑스포 홍보 극대화를 위한 지원활동돟 ㅈ너개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어린이ㆍ노약자 등을 위해 제품사고 조사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한편, 학용품, 고령자제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시판품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 속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총 50대 과제에 대한 생활표준화를 본격 추진하고 휴대폰 문자입력 방식, 전국 교통카드 표준화 등 1차로 50대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생활표준화과제 상시제안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 390억원을 투입해 국민 복지와 연계된 기술개발인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를 추진한다. 장애인, 고령자 생활에 편의를 돕는 기기, 시스템개발과 교육이 추진된다. 위험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1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위해 소액서민보험(가칭 : 만원의 행복보험)을 설립해 지원키로 했다.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가정(약 368만 가구)은 상해 사망보험금ㆍ입원의료비 보장, 보험료 3만5천원중 1만원만 개인부담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