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감독 주문(종합)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높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그동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지금처럼 부당하게 높은 가산금리를 은행들이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현장 감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중 8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인데, 작년 금융위기 이후 CD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수익이 줄자 신규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평소보다 2.5배 이상 높였다"며 "지난 2007년 1.18%였는데, 올해 10월에는 3.11%까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번 높아진 가산금리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므로 기존의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간 차별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실질조달 금리로 바꿀 계획이며 은행도 스스로 금리체계 개선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은행권에만 유리한 금리가 적용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금융감독당국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