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는 4년간 올리지 않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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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낮은 담배 가격과 흡연친화적인 정책으로 흡연자들의 천국이나 다름없던 일본이 담배세 폭탄을 퍼부을 계획을 발표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반면 소비세는 4년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존의 5% 세금 인상안의 시행을 연기하고 4년간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고소득 가구에는 세금감면 혜택과 저소득층에게는 현금 환불을 제공하는 세액공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세금혜택이 잠재적으로 출산 장려 효과까지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세는 대폭 올릴 예정이다. 담배세 인상으로 흡연인구를 줄여 대중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것. 일본 정부는 담배세를 한 개비 당 2~3엔 올린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만 40~60엔에 달하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80억 달러 규모의 담배시장을 가진 일본이 담배세를 인상함으로써 글로벌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필립모리스, BAT와 같은 글로벌 업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일본 담배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BAT가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해 2015년까지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일본 담배 시장은 저팬 토바코(Japan Tobacco)가 65%, 필립모리스가 25%, BAT가 1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대로 담배세 인상이 흡연인구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담배 한 갑의 가격은 미국이나 유럽의 절반 수준인 300~330엔에 불과해 담배세가 올라도 소비자들의 부담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담배 가격을 올리는 데에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쉽게 담배 가격을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은 전체 남성의 40%가 흡연자이며, 음식점 등의 실내에서도 흡연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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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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