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역량 집중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가 내년 '고용' 관련 업무에 대폭 역량을 집중키로 한 가운데 특히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근로빈곤층·여성·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대책을 역점 추진 부문으로 잡았다.

또 2010년을 이른바 대한민국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연착륙 지원 등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보건복지부·여성부·국가보훈처와 함께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노동부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구축, 구인·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미스매치 해소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과부·중소기업청과 협조해 워크넷(Work-Net)에 대졸자·전문계고 80만명, 우수중소기업 6만개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관(가칭)'을 배치하고 기업에서 인사 노무관리에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혹은 파트타임, 전임자 제도로 근무하는 방법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기에 겪는 애로사항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단시간 근로모델을 적극 발굴해 공공부문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즉, 전일제 근무에 따른 문제 해결하기 위해 파트타임 정규직 제도를 활용해서 시간제로 일 하더라도 정규직 대우를 받는 제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베이비붐(55~63년생) 세대의 집중 퇴직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이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활성을 위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다음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간 일자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령자 종합인재은행을 보다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도 더욱 극대화할 방침이다.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기초·광역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주기적으로 시군구별 일자리 실태를 조사ㆍ공표하고 지자체장의 일자리 성과도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명 지자체에 대한 '일자리공시제도'로 지자체장이 '임기 중 일자리를 어느정도까지 늘리겠다'고 공시하게 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방식을 당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범정부적으로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대책별 효과성을 감안해 통ㆍ폐합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 정책이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내년을 '노사문화 선진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임자·복수노조 제도는 노사정 합의정신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노사정이 한시적으로 테스코포스(TF)팀을 구성해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 나가기로 했다.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 법 테두리 내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장 불법점거·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임태희 장관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면서 최근 노사문화 선진화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돼 가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 역사에서 선진화 원년으로 기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