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방향]확장기조 유지..한시대책 단계적 철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10일 발표한 '2010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경기회복 공고화 부문의 제목답게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유지하는 대신에 일부 한시적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금융 외환 부문의 규제와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확장과 동시에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우선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 고용상황 등을 봐가며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재정은 내년 상반기에 60%를 조기에 집행하되 2013∼2014년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가폭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정책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가계 기업 부채 증가속도는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증만기연장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도 한계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의 선별성은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비율도 지난해 95%수준을 내년 1월부터 90%, 7월부터 85%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초과보증에 대해서는 가산료 부과 등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올해 감축조치가 일시 중단됐던 장기, 고액보증도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내년부터 감축을 재개한다.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했다. 다만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보증은 차입 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로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의 취약한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논의에도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업부문에서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키로 하고 진행 중인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은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등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에 대해서는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지속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은 업계 자율적으로 CD금리(변동 주택담보대출의 84%수준) 이외에 다양한 기준 금리 상품을 출시토록 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단체협약 즉시 공시 등을 통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사내복지기금 출연 차등화 등을 통해 과도한 복지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우리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내년 하반기에 발간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