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단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분노한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20여개의 소상공인단체들이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소속 회원 3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공동회장 김경배ㆍ최극렬, 이하 소단연)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정책 관철 및 궐기대회 출정식'을 열고 대규모 집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로 결의했다.

이날 소단연은 성명서를 통해 기업형 수퍼마켓(SSM) 허가제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ㆍ영세자영업자 사업영역 보호, 지자체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ㆍ권한 폐지 정책 추진 중단, 대형마트 주유소 사업조정권 발동 촉구ㆍ지원계획 철회 등을 촉구했다.

최장동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회장은 "대규모점포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6건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지경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고 대형유통업체들의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며 "SSM 허가제 도입 또는 등록요건 대폭 강화를 통해 대중소유통업체의 상생가이드라인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혹독한 경기한파와 대기업 유통업체 점포의 무분별한 확산, 대형점에 비해 2~3배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 및 줄도산을 맞고 있다는 것이 소단연측 설명이다.

박공순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들의 논리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고리 사채이자에 버금가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에서 1~2% 인하하려는 움직임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폐지,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재덕 한국주유소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ㆍ권한 폐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발동하고 지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