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도 풍선효과..규제 후 불법도박 급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풍선효과가 경마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마사회 경마보안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일까지 불법 사설경마 단속실적은 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40건) 82.5% 증가했다. 경마보안센터가 방통위에 심의를 의뢰한 불법 마권구매 사이트도 4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357건) 21.6%나 증가했다.

지난 10월에는 판돈이 무려 2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설경마ㆍ경정조직이 검거됐는데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사설경마 단속 금액에 맞먹는 규모다.

마사회는 불법도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시작한 데에 큰 원인으로 분석했가. 사감위는 올해 초 합법 사행산업의 전체 매출을 15조9000억 원으로 묶었다. 여기에다 인터넷 경마베팅을 폐지하고 경마ㆍ경륜ㆍ경정의 장외발매소 신설을 금지했다. 하지만 불법도박은 사감위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합법 사행산업의 고객들을 흡수하며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마업계는 앞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행산업 전자카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자카드는 합법 사행산업 고객들의 현금구매를 금지하고 구매 내역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합법 고객들을 불법 도박으로 쫓아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다.

구매상한선(베팅상한선)이라는 제도도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베팅을 할 때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이다. 구매 상한선 제도는 1984년 경마의 마권 구매 한도가 경주당 5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 최초다. 이후 구매 상한선 제도는 경륜·경정·토토·카지노 등에도 도입되어 우리나라 사행산업 억제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 동양공업전문대 최성락 교수는 지난 2006년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카지노에서의 규제의 역설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강원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베팅 상한액(30만원)이 고객에게 불리한 제도이며, 고객이 아니라 카지노에 수익을 안겨다준다는 '구매상한선의 역설'을 발표했다.

최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구매상한선은 고객의 목표 수익 달성을 어렵게 하여 베팅 횟수를 계속 증가시키고, 고객의 승부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최 교수는 "논문은 카지노의 카드 게임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 교수는 구매 상한선의 역설이 경마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전략적 베팅을 무력화시키고 기대수익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구매 상한선의 역설은 경마ㆍ경륜ㆍ경정ㆍ토토 등 모든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매상한선의 역설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행산업 전자카드의 명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전자카드가 도입되어도 과다몰입자들은 편법을 써서 이를 피해갈 것이고, 결국 대다수의 건전 구매자들만 축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