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메르켈 "재정적자에도 세금인하"

"내년 독일 경제위기 한 번 더 온다" 경고 목소리 높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재선에 성공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대대적인 감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독일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내년 최악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주 출범한 독일 보수 연정의 메르켈 총리는 하원 첫 국정연설을 통해 내년 240억 유로 규모의 감세안을 시행하고 이어 내후년 추가 감세를 실시할 뜻을 밝혔다. 그는 독일의 재정적자가 올해는 국내총생산(GDP)의 3.5%, 내년에는 약 5%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켈 총리는 2011년 독일 정부가 세금 인하와 시스템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조세제도 개편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가 '간편하고, 공정한' 구조를 갖출 것으로 확신했다.

한편 독일 경제에 대해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메르켈 총리는 "내년 강력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며 문제는 독일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라며 "독일이 새로운 강국이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독일 경제가 회복되기 위한 목표로는 재정적자 축소,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 강화, 연금제도 개혁, 천연 자원 개발, 자유와 안보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현재 8.3%의 높은 실업률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는 "향후 실업률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며 "실업률 해소를 위해 정부의 단축근로제(Kurzarbeit)를 연장할 것"이라 전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14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단축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방안으로 감원 규모가 40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