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기초 수익증권 발행 가능

자금부족 기업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숨통
법무부 '신탁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기업이 은행이나 부동산 신탁회사 등에 맡긴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익증권 발행신탁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탁법이 개정되는 것은 1961년 이후 48년 만이다. ▲관련기사 3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재산권'으로 규정된 신탁가능재산의 범위를 '재산'으로 고쳐 소극재산(재산의 일부인 채무)의 신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ㆍ지적재산권 일부 또는 담보권도 신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익증권발행신탁제도를 도입했다. 지금은 수익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수익증권은 특별법에 의해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부동산 등 자산을 은행 등 전문적인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자산운용사는 이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 발생할 장래의 수익권을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신탁재산을 잘못 관리해 채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산범위 안에서만 수익자 등 제3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한책임신탁 등기를 하고, 신탁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회계서류 작성의무 등을 일반신탁보다 강회해 제3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유한책임신탁일 경우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사채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신탁사채에는 사채발행 한도가 없고, 상법상 사채발행에 관한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해신탁취소소송의 요건을 강화해 선의의 수탁자와 수익자가 사해신탁취소소송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채무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수탁자와 수익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신탁설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탁자와 수익자가 선의이고 유상으로 신탁을 인수하거나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못하도록 해 수탁자와 수익자가 신탁설정취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