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항공사 불법파견 수년간 방치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국내항공사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외국인 조종사를 불법으로 파견 받아 수년간 사용해 왔으나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23일 노동부 국감에서 제시한 대한항공의 근로자파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현재 Direct Personal International, Rishworth Aviation, GAP Aviation , Cambridge Communications 등 외국에 소재지를 둔 파견업체로부터 조종사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외국의 용역업체로부터 파견받고 있는 조종사는 9월 현재 총 349명으로 대한항공 조종사 전체 2296명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파견 조종서는 기장이 302명으로 대부분이며 이는 대한항공 전체 기장 1170명의 28.8%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조종사는 파견사업주와 보통 5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한항공으로 파견돼 항공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며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허용업무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조종사는 허용된 파견업무가 아니므로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2002년 대한항공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법이나 국외파견업체를 국내 파견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파견사업주가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노동부는 파견법 위반에 대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각각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을 제출, 국회 통과돼 현재 적용 중에 있다"며 "대한항공을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대한항공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는커녕 사업장 점검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로 보겠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법대로 시행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노동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뜻"이라며 "정작 불법파견을 방치하는 편파행정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정부 정책기조"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어이 "파견법 개정안을 제출한 노동부가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점검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며 "노동부는 즉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조종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고 외국인 용역 조종사 각 개인에 대한 노무 관리 역시 해외 용역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어 파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 대다수 항공사들이 모두 용역 조종사 공급을 받아 조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외국인 용역 조종사 사용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