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산업인력공단, 식당종업원 해외취업 시켜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가 해외취업 지원 사업으로 1인당 5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10명 중 7~8명이 중국에 취업했고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은 식당 종업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해외 취업을 활성화 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해외취업지원사업'이 당초 목표에 10%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적일자리 예산 75억원 등 각종 일자리 창출 예산까지 빼 내 성과도 없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예산은 당초 111억 2900만원에서 213억 9300만원으로 크게 증액 집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이 사업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426명으로 당초 정부 목표 4300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710명(17.1%)은 중도탈락했다. 중도 탈락자가 늘어난 것은 기존의 중도 탈락자에 대한 연수비 지원금 환수제도가 2007년부터 폐지된 데다 일부 구직자가 국내 취업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확대했다"며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사업이자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취업자 426명의 취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식당직원, 어학강사와 같은 서비스 업종의 저 임금직이 태반이었다"며 "또 취업국가 역시 총 8개국에 불과했으며 이가운데 중국 취업자의 비율이 무려 77%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지난해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예산안은 111억2900만원 이었지만 정부는 무려 102억 64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해 실효성도 없는 사업에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액된 사업비에는 애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으로 잡혀있던 75억원을 비롯해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6억5300만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2억7600만 원) 등으로 1097명 분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됐어야 할 비용이었다.

홍 의원은 "진정 실업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다면 무리한 해외취업보다는 국내에서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