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한문화] 외국인도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국에 오래 사는 외국인들이 꼭 가지고 있는 것은? 외국인 등록번호다.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등록증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87만2535개에 이른다. 외국인 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기능한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휴대폰을 개설할 때 필요하다.

외국인들은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포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듯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인증되는 곳이 많지 않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협약을 맺어 외국인 인증 시스템을 구비한 포털 사업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A 대학교에 다니는 왕 쥔(23ㆍ남) 씨는 "한국 친구들은 인터넷 카페같은 곳에서 학교 수업 정보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데도 외국인들은 가입이 안 되다 보니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이용할 수가 없다. 이들은 고육책으로 한국 친구들의 이름을 빌려 가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명의도용의 위험이 있다.

휴대폰을 개설할 때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의 가입이 안 되는 통신사도 있다. 보증금을 내야하는 곳도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개선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인증시스템을 갖추면 사업자들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협회 측에서는 일반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시장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면서 "수수료를 낮춰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 외국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