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2012년까지 지방세입 26조 순감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8~2012년 동안 지방재정의 세입은 25조7387억원이 감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도 줄어든 지방재정을 보완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3일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8년 하반기 감세로 인해 2012년까지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조174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방소비세로 인한 재방재정 세입은 2010~2012년 동안 4조4355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쳐 감세로 인한 세원 감수를 감안할 경우 25조7387억원의 순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2012년까지 4조6000억원의 세입이 줄어들어 감소규모가 가장 크고, 경북 3조591억원, 경남 3조32억원, 전남 2조7459억원 순으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입 순증가 규모는 서울이 1조1612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9242억원, 경남 5894억원, 부산 5538억원, 대구 3589억원 순이다.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입 순감소 규모는 서울 3조4389억원, 경북 2조7314억원, 전남 2조6010억원, 경남 2조4138억원, 충남 1조8139억원 순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방의 세입이 줄어들게 된 원인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감세로 인한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와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전체 세입순증의 38.8%인 2조2857억원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16개 시·도 모두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감세로 인한 재방재정 세입감소 규모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의 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