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지 100억유로 감세 추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00억 유로 규모이 감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2년 전 감세 공약을 이행해 프랑스 기업들의 세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것.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지방 기업세의 하나인 ‘직업세(taxe professionnelle)’를 부분 폐지할 방침이다. 직업세는 기업들의 고정 자산 투자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직업세 부분 폐지를 통해 프랑스 기업들은 총 100억 유로(약 17조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수와 피용 총리가 ‘경쟁력 충격’이라고까지 표현한 이번 세제 개혁안은 프랑스 세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세제개편안으로 내년 120억 유로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랑스 정부는 탄소세의 도입을 통해 상쇄할 예정이다.

직업세는 그동안 프랑스 기업들의 투자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에 프랑스 기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피용 총리는 법인세 징수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7.5%에서 8.2%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총리는 3만3000개의 공공 일자리를 줄여 내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안정화시키려 하고 있다.

바클레이스 캐피털의 로렌스 분 애널리스트는 “2011년까지 강력한 조치가 없는 한 프랑스는 이탈리아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