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베팅일까 게이밍일까

마사회, 경마ㆍ경륜ㆍ경정은 내기(betting), 카지노는 게이밍(gaming)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일상 생활에서 종종하는 것인 내기다. 프로야구에서 어떤 팀이 어떤 스코어로 이길 것인가, 혹은 어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등이다.

내기(betting)와 게이밍(gaming)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내기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승부나 사건에 대해 돈을 거는 것'이며 게이밍은 '돈을 걸고 내가 직접 승부를 내는 것'을 말한다.

경마시행사업자인 마사회에서 경마는 내기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경마선진화팀 나성안 차장은 "경마는 내가 아닌 기수가 기승한 말(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승부)에 거는 것이므로 본인이 직접 참가하는 카지노, 파친코와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 차장은 "한국에서는 경마 전문가들조차 내기와 게이밍의 개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개념정립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마사화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사행산업을 복권(Lottery), 내기(Betting), 게이밍(Gaming)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로 법을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조차 게이밍인 카지노와 내기인 경마를 같이 묶어서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 경마는 자선단체에서 하는 빙고 같은 내기는 클래스 Ⅰ, 경마나 경견 같은 내기산업은 클래스 Ⅱ, 본인이 직접 참가하는 카지노와 같은 게이밍은 클래스 Ⅲ로 분류하여 규제방법과 강도를 달리 하고 있다. 불문율로 국가의 법 체계를 유지하는 영국에서는 도박법(Gamble Act)이 있는데, 이는 게이밍인 카지노를 대상으로 하며 내기산업인 경마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나 차장은 최근 전 세계의 경마산업 규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의 분석결과 한국의 경마산업 규제강도는 330으로 두 번째로 높았던 프랑스(40)보다 8배 이상 높았다. 영국, 홍콩, 아일랜드는 규제가 아예 없어 규제강도가 0이었다.

나 차장은 "내기산업인 경마에 대해 카지노, 빠칭코와 같은 게이밍 규제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내기는 레저로 인식하고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경마는 내기산업'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불합리한 정책들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