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분야 규제완화, 151건 중 31건 완료"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 "108건은 당초 일정대로 정상추진 중"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교육 등 9개 서비스분야 규제 합리화와 경쟁 촉진 및 서비스업 차별 개선 등을 골자로 지난 5월 발표한 ‘제4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살펴본 결과, 총 151건의 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139건이 9월말 현재 '완료'(31건) 또는 '정상 추진 중'(1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일 오전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보고 내용에 따르면, ‘차별 개선’ 과제의 경우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종전엔 대기업으로 분류됐던 805개 서비스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그리고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등을 세제·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영화 외에 드라마, 게임, 공연 등 문화상품 전반으로 수출보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영화 ‘국가대표’ ‘쌍화점’ 등이 문화수출보험 지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 ‘아이리스’ 등이 해당 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 분야에선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을 경우 지도교수 추천서와 고용주의 고용확인서를 통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콘텐츠’ 분야에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 경찰 등 저작권 보호 관련 기관 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데 이어, 일반인이 불법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http://www.copy112.or.kr)를 구축해 현재 운영 중이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 간에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을 공동개발 및 활용키 위한 양해각서(MOU)가 지난달 체결됐으며, 산업계와 대학을 연계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용보장형 계약학과로 총 7개 대학 145명이 선정됐다.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에선 소프트웨어(SW) 지적가치 제고를 위해 SW개발비 산정시 종전의 투입인력방식이 아닌 기능점수방식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SW사업대가 산정방법이 개정됐고, SW공학기술 적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연구기관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가 지난 8월 설립됐다.

‘컨설팅’ 분야에선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컨설팅 전문대학원이 종전의 한성대, 서강대 2개 외에 한양대, 배제대, 금오공대가 추가 선정돼 총 5개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등을 협의하기 위한 ‘서비스 수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 퇴직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등 공공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층 논의키로 했다.

‘고용 지원’ 분야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 요금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자율결정토록 하는 개정 직업안정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직업소개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및 수익창출 기회 확대로 전문화·대형화된 직업소개사업자 출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 구직자(근로자)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된다.

‘물류’ 분야와 관련해선 민간기업의 물류비 절감 유도를 위해 물류비 산정 프로그램을 800개 기업에 무료로 배포했으며, ‘방송통신’ 분야에선 콘텐츠업체(CP)에 대한 공정한 정보이용료 배분을 위해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마련함으로써 “모바일 콘텐츠 제작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매월 열어 그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일정이나 예산 등과 연계돼 불가피하게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추진 과제에 대해선 관련부처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