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어떻게 추진되나

민관 공동 추진...제도개선에 중점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서 빠른시간내에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 위원회 (위원장 : 현정택 인하대 교수, 재정부 제1차관)을 구성해 정책 방향 수립 및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있다.

공동회의는 민간 8명, 관계부처 차관 8명으로 구성해 1월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다.

위원회 산하에 산업계·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 팀(T/F)을 만들어 현장감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해왔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제도 개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보다는 서비스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와 창의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서비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해 나간다는 것.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