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직칼럼] '무전현역 유전면제'

병역비리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병원 진단서 환자 이름을 바꾸는 신종 수법까지 동원되고 멀쩡한 몸을 수술하는 등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만도 수백 명에 이른다.

서울경찰청이 밝혀 낸 환자 바꿔치기 수법은 심부전증 환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단서를 받아 공익근무 판정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없는 병을 만들어 내는 기발한 수법이다.

브로커가 병역 기피 희망자를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모집 가짜 환자를 만들어 내고 유령학원을 이용해 입영 연기까지 주선했다니 이들의 진화는 실로 놀라울 일이다. 또 어깨관절 등 신체를 훼손하는 수술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고전수법까지 다시 등장했다.

병역비리는 우리 사회 고질병 중 하나다. 젊은 시절 2년을 병영에서 보낸다는 아까운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남북이 대치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군에 가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병역을 회피하는 것이 힘 있고 돈 있는 계층으로 인식되는 그릇된 풍조가 사회에 만연된 것을 보면 병역문제는 '2% 사회'의 폐단이 아닌가 한다. 사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마다 병역문제는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한창 진행 중인 새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병역기피는 논란이 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도 양자 입양 후 보충역 판정을 받고 유학으로 나이가 많아 징집면제를 받는 등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아들은 폐질환으로 군면제를 받았으나 전후 질환을 치료한 내역이 없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도 현역병 대상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에서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공익근무 대상이 되는 등 의혹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당시 질환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병역문제엔 자유롭지 못하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이었다가 2년 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는 무종 판정을 받는 등 떳떳치 못한 구석이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 중에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의해해 하지만 병역기피는 그들만의 일은 아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로 병역기피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의료시설이 낙후했던 1950년대에는 X레이 사진을 조작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절단하는 일도 벌어졌고 1960년대에는 국외유학으로 나이제한을 넘기는 일이 횡행했으며 1970년대에는 질병을 악용한 병역기피, 1980~90년대에는 연골 수술이나 어깨 탈골 등 합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고 2000년대에는 더 조직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수사 대상자 가운데 60%이상이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듯이 병역 기피자에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자제와 인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위 '무전현역 유전면제'라는 말이 회자될 만 하다. 2003~08년 적발된 병역비리 혐의자 가운데 고위공직자나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전체 60%에 이르며 현 장차관급인사 11%, 국회의원 18%가 병역 면제자라니 병역의무를 마친 대다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국에서 군에 입대하면 쉽게 시민권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입대자 30%가 한국인이란 통계를 보면 일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우리 현실과 비추어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다.

병역문제까지 사회 양극화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일부 공직자나 부유층의 병역 회피는 사회 통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병역기피에 작은 하자라도 있다면 최소한의 도덕과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병역의무 일탈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강현직 논설실장 jigk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