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복지 증진? 실패한 모델

유럽연합(EU)은 높은 과세로 복지를 증진시키는 유럽의 모델이 글로벌 경기침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으며, 정부의 재정 대응 또한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22일(현지시간) EU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의 세금비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12%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높은 세금이 EU 회원국들을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지켜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세액이 높을 경우 경기침체기에 재정부담이 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액을 보유하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에 빠른 속도로 경기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지자 세금정책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됐다.

EU는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유로존에 급속도로 퍼졌다”며 “이는 유로존 국가들이 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제 마누엘 두라옹 바호주 유럽공동체 위원장은 지난해 20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유로존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로존 국가의 재정정책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영국과 핀란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반면 헝가리와 아일랜드는 이를 높이고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