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7만명, '대량실직'위험 초읽기

3월 비정규직 26만4000명 감소
정규직 전환율 높은 반복갱신자 정리..한시적 근로자 '실직' 비상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경기침체와 맞물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규직 전환율이 높았던 비정규직의 반복갱신자가 대폭 줄어 들면서 향후 한시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더욱 낮아져 7월 고용대란이 목전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과 노동부의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규직은 34만6000명이 증가한데 반해 비정규직은 26만4000명이 감소됐다. 비정규직의 감소는 근로여건이 취약한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16만5000명의 감소와 한시적 근로자인 7만명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비정규직의 감소는 정규직의 전환, 경기침체에 따른 해고 등 주요한 원인"이라며 "특히 경기침체로 노동시장 전반적인 침체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는 26만6000명이 증가한 반면 계약반복 갱신자(20만6000명) 및 계속근무기대 곤란자(13만1000명)가 크게 감소했다. 기간제는 근속 1년 이하 신규자와 근속 1년 초과 재직자 모두 증가했는데, 이는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를 기업들이 선호한 결과라는 게 이주일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의 설명이다.

문제는 반복갱신자가 1년 사이 20만6000명이 줄어 들어 2만3000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 전환이 오는 7월로 임박하자 사실상 정규직과 유사한 반복갱신자의 상당수는 정규직 전환(주로 3년이상 초과 근속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비정규직접의 의한 고용불안 규모는 다소 감소됐으나 실직위협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 남아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86만8000명은 정규직 전환이 힘든 한시적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만기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를 우려해 비정규직 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에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