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 연도별 '제한'..올해 80%↓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연도별로 제한된다.

예산 부족과 태양광 발전 속도 조절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올해 지원규모가 지난해 신규로 지원받은 용량의 20%에 불과해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행했던 태양광 발전 차액제도에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키로 했다. 또 착공신고제를 도입해 3개월이내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만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2011년까지 발전차액 태양광 총 한계용량 500MW 가운데 잔여용량 200MW를 연도별로 나눈 것으로 올해는 50MW,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70MW, 80MW로 설정했다.

특히 지난해 257MW에 대해 신규로 발전차액을 지원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지경부는 "지난해 과도하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진입한 결과 지원예산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졌고, 균형있는 태양광 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함"이라며 "연도별 배분으로 안정적 국내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균형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50MW만 신규 지원한다 해도 전체 발전차액 지원 금액은 올해 책정된 예산 1492억원을 56.1% 초과한 2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전력과 기존 전력 생산 단가의 차액을 태양광 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전년대비 0.31%포인트 높은 2.8%로 잡았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