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하반기 회복세 내수·실업 등 위험 여전"

본지, 오피니언리더 30人에 긴급설문

실물경제 침체, 실직자 증가, 가계대출 부실 위험 요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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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조기회복을 위해선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내수부진 등 실물경제 침체와 함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실직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2의 경제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섞여있다.

아시아경제신문이 28일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은 “올해 하반기 늦어도 상반기엔 우리경제가 완연한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봤지만 “내수침체, 실업, 대출 부실, 투자위축 등 잠재된 위험요인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학계, 연구소 등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3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전망치인 -2%와 비슷한 -2.4～2.0%로 예상했고, 내년에는 최고 3%이상 성장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에서 내년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시장도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엔 회복기에 접어 들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선 과반수 넘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환율, 주식 등 금융시장 정책의 미숙함을 지적했으며 일자리 창출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했다.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근로 확대 등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라도 한미FTA는 미 의회 비준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 규제완화 및 감세,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정책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력감축과 임금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만수 전 장관을 후임으로 올해 초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제2기 경제팀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 샀다.

오피니언리더들은 올해 기업경영활동에 가장 큰 악재로 내수침체와 함께 노사관계를 지적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4년 연장과 관련한 노동계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응답자들의 상당수는 공히 경제위기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안대로 추진돼야한다고 답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