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양도세 중과폐지 합의 도출 실패

국회 기획재정위는 21일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와 관련, 조세소위를 열어 협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현행 60%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기본세율인 9~33%로 낮추되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말 소득세법을 개정, 내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45%로 낮췄는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2일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불안과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다시 한 번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소위는 22일 정부가 중과 폐지시 우려되는 부동산시장의 불안과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오면 재차 의견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