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재정적자 축소 위해 나서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스위스,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데드라인을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국가들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국민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1%에 달한다. 영국과 스페인도 각각 8.8%, 6.2%에 이른다.

EU가 회원국과 맺은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재정건전성과 유로화의 가치 안정을 위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최대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협약은 정부 부채 비율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치 못할 경우 회원국은 GDP의 0.2~0.5%를 EU 집행위원회에 무이자로 예치해야 한다.

EU가 계획중인 데드라인에 따르면 그리스는 2010년, 프랑스는 2012년, 아일랜드와 영국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EU의 이런 요구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에 회원국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3%의 재정적자 상한선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이나 정부지출 확대정책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유럽의 경기부양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경제위기 해결방안에 대한 유럽과 미국과의 균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위기해결책으로 재정지출 확대 대신 금융감독기구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