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신용회복위 사업지원에도 200억씩 투입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15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비 300억원을 포함한 1500억원을 소액서민 대출에 투입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경제위기극복 상황실 금융팀의 고승덕 의원은 “1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면 보증 배수는 최소 그 10배가 돼 약 1조5000억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게 된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금융소외 계층에 자산 담보 없이도 대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대한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 받도록 하고,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에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로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를 통해 44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계층 중 25만~30만명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에 저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업지원을 위해 각각 200억씩을 지원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재정부와 30조원대로 알려진 추경안 편성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를 가진 뒤, 다음주 중 고위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당정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5조원 정도의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나머지 재원은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과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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