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선보이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번주 발표할 금융위기 해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4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해법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법 ▲은행의 완전 국유화 ▲민관 합동 투자펀드 운영 ▲배드뱅크 설치 방안을 꼽고 있다.
먼저,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법은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시장의 자율적인 매커니즘으로 위기가 치유되기만 기다리는 것이다. 이는 위기 양상이 일부 업종에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선택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경험적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된다.
둘째, 은행 완전 국유화 방안은 대형 은행들의 재정상태가 악화하는 경우에 단기 처방으로 택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은행의 항구적인 국유화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결국 은행을 정부 소유로 두기보다 부실 제거 후 민영화 과정으로 시장에 돌려 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민관 합동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가이트너 장관이 지난달 금융위기 관련 대책 발표에서 언급한 것이다. 한 마디로 민관 펀드 조성으로 금융사가 가진 부실 자산을 사들이는 것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펀드 규모를 최대 1조달러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럴 경우 부실 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넷째, 부실 자산을 따로 떼내 처리하는 배드뱅크 방식이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헐값에 사들여 시장에서 유동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올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 부실 자산 유동화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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