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중소기업 대출보증 90%까지 (상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견을 갖고 연방은행의 대출보증과 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주로 담은 중소기업지원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대책에 따르면 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대출 보증 한도를 90%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대출금액 15만달러까지는 최대 85%까지, 그 이상은 75%까지 대출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3.75%의 보증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예산은 2월 통과한 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나 구제금융법안에 근거한 7000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 지원이 금융기관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이지만 지원이 대책없이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21개 대형은행에 매월 중소기업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는 "중소기업은 미 경제의 심장부"라며 "미국의 경기회복은 중소기업에 달려 있다"고 강조,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은행들에게 "기업 대출에 전력을 다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금융위기 가운데서 그들의 역할이니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 남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 기업들 대부분은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금 인하와 재정지출을 늘려 3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꼽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청의 대출보증 규모는 연간 200억달러로, 올해는 100억달러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대출을 우려하는 은행들이 대기업에 비해 재무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대출보증 규모를 150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크리스티나 로머는 전날 NBC 방송의 'MEET THE PRESS'에 나와 "우리는 중소기업이 미 경제의 성장동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중소기업들을 확실히 돕기를 원한다"며 오바마의 중기지원 방침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