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관연, 각양각색 中企 생존해법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규제만 목메지 말고 대중기간 불공정거래 감시로 모드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민주당 우제창 의원)

"은행이 신용도 낮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얼마나 잘 해주는 지도 체크하겠다"(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

"은행들은 대기업에 수 천억, 수 조원 떼어 먹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런 일 없다.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김경배 슈퍼마켓조합연합회 회장)

"중국이 해외에서 기업,기술쇼핑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무장하면 중국에 갔던 기업들이 다 들어와야 할 판이다. 우리도 자금을 확보해 해외서 가격이 낮아진 기업, 기술을 M&A해 중소기업들과 공유해야 한다"(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1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앙회와 국회 지경위가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전략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돈맥경화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금융권은 돈의 홍수인데 시장은 돈 가뭄이다"면서 "정부의 신용보증확대와 신.기보, 중진공을 통한 정책자금투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은행권의 자본확충은 공적자금이나 펀드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자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이유가 부실채권 때문이라고 보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캠코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공정위가 아직도 대기업을 규제하며 대기업을 오라가라 하는 걸 즐기고 있다"면서 "대중기간 불공정거래로 모드를 전환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가격전가 등을 막아야만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배 슈퍼마켓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240만, 1인 기업을 포함하면 600만에서 700만이나 된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농업에는 100조 이상을 투입하면서도 소상공인에는 여전히 지원하는 수준에만 그친다"고 비판, 소상공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특히 재벌 유통업체들의 문어발 확장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대기업들이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에 이어 슈퍼슈퍼마켓을 통해 골목길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소상공인, 개별 슈퍼를 죽이고 있다"면서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유통재벌의 진출을 방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다"고 날선 공세를 가했다.

그는 또 "현재의 잣대로는 소상공인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전담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순영 부원장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95%가 시중은행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면서 지역금융 비중이 60%선인 독일을 예로 들며 "금융위기의 충격이 왔을 때 선진국의 자영업자들은 우리보다 고통이 덜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 부원장은 "지역금융기관이 발달하면 대부분 담보보다는 오랜 거래관계와 신뢰를 갖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대출을 회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홍 부원장은 이어 "신.기보나 중진공은 지금 폭주하는 정책자금과 보증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무조건 보증해주고 기업을 위해 일하라고 해놓고서는 추후에 경기가 회복되고 부실을 따지고 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기술쇼핑을 소개한 홍 부원장은 "우리나라도 해외의 우수한 기술과 기업을 M&A하거나 매입해 중소기업들을 위해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정부가 보다 공격적으로 재정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돈을 풀어도 다시 금융기관에 유턴하는 현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우량중소기업에는 자금 수요자체가 줄고 신용도 낮은 기업은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권 사무처장은 "정부가 은행과 MOU를 맺으면서까지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을 독려해야 할 때"라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체크할때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업종별 중소기업에 대한 실적을 세세하게 점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TPM을 예로 들었다. T는 기술개발, P는 생산 및 생산관리, M은 마케팅으로 1대2대3의 법칙을 주문했다.일주일을 기준으로 할때 경영자들은 기술개발은 하루, 이틀은 생산관리, 사흘은 마케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내 마케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수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는 "요즘 잘나가는 기업의 대표를 만나기 어려운 것은 이들 모두 해외에 나가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