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30년만에 빛 본 외교문건들

지난 30년 동안 보관돼 있던 외교문건들이 햇볕을 보게 됐다.

외교통상부가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이 경과한 1978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200여 권(16만여 쪽)의 외교 문서를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대한항공 707기 소련령 내 강제착륙 사건, 전시작전권환수, 유신시기 인권에 대한 미국측 반응, 북한의 대외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

▲ 대한항공 707기 강제착륙

78년 4월20일 파리를 떠나 경유지인 알래스카를 앞 둔 대한항공 보잉 707기가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을 침범, 소련 공군기의 공격을 받고 무르만스크 남쪽 200마일 지점의 얼음호수에 비상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문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승객과 승무원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소련이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짐작해 대소 관계를 진전시킬 계기로 삼으려고 했다. 소련에 사의를 전달하고 시베리아 항로를 개척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희망은 1983년 대한항공 007기가 소련기에 피격당해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하면서 끝난다.

▲ 북중이 가까워지는 틈을 타 소련에 접근, 그러면서도 미국 눈치

70년대말 공산권 세계의 주도권을 두고 소련과 중국이 다투면서 중국이 북한에 접근을 했다. 화궈펑 중국 국가주석은 1978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세 차례나 회담을 한다. 북한도 같은 해 추진되던 김일성의 소련방문을 무산시켜버린다.

소련의 국영방송사인 모스크바 방송은 후 주석이 방북 후 돌아간 뒤 “중공이 말로만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주한미군이 계속 유지되길 원하고 있다”고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다.

우리측 중앙정보부도 1978년 '미국 국무부 차관보, 한·소 접근에 대한 우리측 견해 타진'자료를 작성해 소련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제안하면서도 이를 기회로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최악의 한미관계, F-16도입하고 작전지휘권도 환수하려고 해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과 연계, 78년 주한 미군 3400명을 철수해버렸다. 1977년 취임직후부터 주둔군 철수를 준비한 카터 대통령은 1982년까지 지상전투병력 완전철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전투력 공백을 우려해 당시 최신예 전투기였던 F-16도입을 추진했다. 미국도 1977년에 원칙적으로 판매에 동의를 하지만 의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만다. F-16은 1994년에야 구매해 배치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작전지휘권도 환수하려고 했다. 당시 외무부는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삭감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촉진시키고 군사차관 교섭을 다양화하며, 작전지휘권 반환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