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하루 63명꼴 실종"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경찰청 제출자료서 "실종전담기구 검토해야"

사회취약계층이 매년 2만명 이상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사회취약계층 실종 및 발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8만4644명의 아동과 노인등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2만1158명으로 하루 평균 63명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중에서도 실종아동은 2006년 7064명, 2007년 8602명, 2008년 947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종자 수가 크게 증가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 수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만6863명으로 매년 421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노인실종자 수는 4266명으로 매일 11.7명의 실종노인이 발생한 셈이며, 이는 지난 2006년도에 비해 3년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 문제도 심각하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하루 13.3명꼴로 총 2만5157명의 정신질환자가 실종됐다. 이중 미발견자는 2005년 27명, 2006년 17명, 2007명 28명에서 2008년 81명으로 급증했다.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는 실종 즉시 발견하지 못하면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가족들이 실종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실종사태가 장기화된다.

임두성 의원은 "실종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해결과제로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면서 "실종자지원정책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차원의 실종전담기구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