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동 수급 불안 과감히 대응"…26.2조 추경안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유가 쇼크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과 관련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당정, 농지투기 근절위해 5000명 투입해 농지 전수조사 …'투기 적발 시 처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례의 경우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윤준병 의원은 당정
李대통령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李대통령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해외로 아기 보내고 130달러 벌었다"… 아동수출 뒤 '방치국회' 있었다
편집자주해외입양의 역사는 70여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한국전쟁 직후 고아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해외입양은 복지 예산을 아끼고 외화까지 벌어다 준다는 인식 아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 입양된 이들의 삶과 권리는 방치됐다. 해외입양과 관련한 수십 년의 기록에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 그 구조적 무관심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입양인 200여명이 국가에 전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尹,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 받았다…대통령 연봉 4.6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8개월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치금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12억4028만원 상당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대통령 연봉인 2억7177만원의 약 5배 수준이다. 윤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지지 24%→51%…평가 '급반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등과 관련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경제와 부동산, 노동 분야 등에서 현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개선됐다. 5회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취임 후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다. 27일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24~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이명박 "보수, 그냥 진 게 아닌 참패 인정해야…윤석열은 이미 과거"
퇴임 후 13년 만엔 처음으로 인터뷰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을 향해 "참패한 집안이 내분이 이렇게 거세서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라며 쓴소리했다. 이 전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3분의 2가 저쪽(더불어민주당)이니 그냥 진 게 아니고 참패한 것이다. 보수는 참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과거"라고 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 KBS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MBC 보도로 녹취록 짜깁기 왜곡보도 드러나"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를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가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녹취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 전 부지사를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방조범)으로 만들어달라'는 서 변호사의 제안을
李대통령 "당장 전쟁이 끝나도 원활한 에너지 수급까지 상당 기간 걸려"
李대통령 "당장 전쟁이 끝나도 원활한 에너지 수급까지 상당 기간 걸려"
5월1일 노동절 '빨간날' 된다…국회 법사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들을 포함해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