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금]CBDC·스테이블코인 공존…‘디지털 통화 투트랙’ 현실화되나

예금토큰이 안정적 디지털 통화 구조
비기축통화국 맞춤형 단계적 도입론
입법권 없지만 실질적 가이드라인

디지털 통화 정책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공존이 유력해지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병행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향후 중앙은행 중심의 통화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혁신을 수용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21일 iM증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CBDC와 은행 발행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과거 국제결제은행(BIS) 재직 시절 발표한 '토큰경제와 블록체인 파편화' 보고서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신 후보자는 블록체인 기반 화폐 시스템이 서로 쪼개져 있는 구조적 특성(분절) 때문에 화폐가 갖춰야 할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단일성)'라는 본질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화폐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통합될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검증자 보상 구조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고, 사용자 수수료 증가 및 체인 간 이동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복수 체인의 공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체인별로 분리돼 동일한 화폐로 기능하기 어렵고, 통화 질서의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신 후보자는 중앙은행 화폐를 기반으로 한 CBDC와 기존은행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예금토큰이 안정적인 디지털 통화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의무(KYC), 외환 규제 등 규제 준수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 단계에서는 규제 준수 역량이 검증된 은행 중심 구조(컨소시엄 형태)에 비은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해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은 법적 권한과 실질적 영향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해당 법안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설계와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적인 입법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예금토큰, CBDC 등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화 질서에 직결되는 영역이며 전통적으로 한국은행의 핵심 관할에 해당한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사실상의 디지털 화폐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화 단일성 유지, 금융안정, 뱅크런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정책적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부터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안 제출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법안 통과 지연의 핵심 배경은 거래소 지배구조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정책적 이견에 있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은행 중심(지분 50%+1주)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 혁신 수단으로 볼 것인지, 지급결제 및 통화 안정성과 직결되는 준화폐로 보고 은행 중심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판단과 직결된다.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전쟁, 지방선거 등 주요 일정과 맞물리며 법안 심의 및 통과 일정 역시 지연되고 있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공식적인 입법 주체는 아니지만 의견 제시와 정책 공조 과정에서 법안의 설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관으로 작용한다"며 "한국은행 총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직접 입법하거나 통과시키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나 예금토큰 도입 방식과 같이 통화 시스템과 맞닿아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